'획기적인 물량' 안정효과 기대…참여유도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역대급 대책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이제까지 정비사업 추진 시 내몰렸던 영세상인과 세입자들을 보듬을 수 있는 대책도 들어 있는데요.<br /><br />얼마큼 민간참여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·4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절반은 정비사업과 역세권, 준공업지역 등 도심에 가용부지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.<br /><br />토지주들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, 초과이익환수제 면제나 의무거주 요건 완화로 재건축 공급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기존보다 인허가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것도 인센티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이익 공유로 세입자와 영세상인의 내몰림을 막고, 인프라 확충에 쓰는 것도 이전보다 나아진 점으로 꼽습니다.<br /><br />압도적인 물량에다 개발이익 자체가 높지 않아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민간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.<br /><br /> "2·4 공급대책은 민간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지의 참여를 얼마나 높이고 또 사업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갈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에서 추진되는 127만 가구 공급 역시 차질없이 진행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.<br /><br />용적률 상향에 따른 과밀 개발과 26만가구가 넘는 공공택지 물량 공급 시 별도의 교통 대책 마련도 숙제입니다.<br /><br /> "(공공택지 공급은)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"<br /><br />정비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많은 물량이 몰리는 만큼 순환 정비가 필요하고, 개발 호재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