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, 반대 102표, 기권 3표, 무효 4표로 가결시키고,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신이냐고 되물으며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면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본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등에 개입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됐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416404954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