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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법원장이 거짓말…사법부 신뢰 훼손” 판사들 비판

2021-02-04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대법원장이 고발까지 당한 이 상황을 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? <br> <br>일선 판사들이 가장 참담하게 생각한 대목은 바로,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었습니다. <br> <br>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재판을 받겠냐며 낯부끄럽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의를 탄핵을 이유로 들며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공개되자, <br> <br>일선 판사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. <br> <br>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현직 부장판사는 "법과 양심을 따라 재판하는 판사가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"며 <br> <br>"대법원장이 사실을 얘기 못할 바엔 차라리 침묵했어야 했다"고 했습니다 <br><br>다른 부장판사도 "대법원장이 부장판사와 발언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 자체가 문제"라며 <br> <br>"사법부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일부 판사들은 "낯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럽다"며 <br> <br>어떤 형태로건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의 시선도 따갑습니다. <br> <br>한 변호사는 "당장 사법부가 위증죄를 처벌할 자격이 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"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><br>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"정치적 고려 때문에 판사 탄핵을 방조했다면 범죄 소지가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[김태훈 /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] <br>"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(있습니다.)" <br> <br>오늘 한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차태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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