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"아파트는 빵처럼 금방 만들 수 없다"는 게 전임 장관의 이야기였죠. <br> <br>그랬던 정부가 임기 1년 반을 채 남기지 않고 공급 계획을 쏟아냈는데요. <br> <br>당장 갈 집이 없어 전셋값도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언제 다 지어진다는 걸까요? 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2025년까지 정부가 서울에 짓겠다고 공언한 주택은 32만 호. <br> <br>'공급 쇼크'라고 단언했지만 이때까지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가 목표란 겁니다. <br> <br>분양과 건설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1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얘깁니다. <br> <br>주민 동의 문턱은 낮췄지만 민간이 얼마나 땅을 내놓을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[임재만 / 세종대학교 부동산학 교수] 음성녹취, 0250 <br>“(재건축 재개발은) 신도시 택지 조성할 때처럼 완전하게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면 소유주 찬성이 있어야 하잖아요. 소유주가 죽어도 안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. ” <br><br>여기다 기존 물량을 시장으로 돌리는 단기 대책은 빠져 당장 집값 잡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물량 계획에 거품이 있다는 것인데 신규 택지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[박지혜 기자] <br>"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규 택지를 발굴해 26만 3천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는데요, <br> <br>그런데 이곳 세종시 유휴부지 말고 <br> <br>구체적으로 어디에, 얼마나 공급할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."<br> <br>[김흥진 /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] <br>"지자체 협의를 끝내고 완전히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발표가 가능합니다." <br> <br>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져가는 것에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어 땅과 물량은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지방에도 22만 호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근 지방 집값 급등은 공급 부족이 아닌 수도권 규제와 임대차 3법 때문으로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김경민 /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] 0810+0800 <br>"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건 정말 위험한 전략이에요.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." <br> <br>정부의 '묻지마' 공급 대책이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 <br>sophia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정다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