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에 물량 폭탄. <br /> <br />공급쇼크 수준의 대책, 실현 가능성은? <br /> <br />오늘 신문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눈길을 끈 것은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67만 가구의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하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한겨레는 분양가에 최대 30%의 추가수익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조합원 의무거주 제한까지 없앤 전례 없는 당근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허가 역시 대폭 간소화해 재건축 기간을 13년에서 5년까지 단축한다는 것과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청약에 다시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. <br /> <br />동아일보는 전체 83만 가구 중 신규 공공택시 사업으로 공급한다는 26만3천 호는 장소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, 급한 불을 끄기 어려운 데다 2023년부터 동시다발 개발로 이주가 몰려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일보는 여당이 재난지원금과 공매도 금지 연장에 이어, 주택까지 잇단 '선물 공세'로 정권심판론 달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의 거짓말과 녹취록, 사상 첫 법관 탄핵까지. <br /> <br />'사법부 치욕의 날'이란 평가 속에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 해명을 두고 법조계 내부의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을 해결할 의지와 철학이 있는지, 의심을 사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주장한 판사를 서울중앙지법 빅3에 앉혔다는 '코드인사' 논란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정상이 첫 통화에서 포괄적 대북전략에 공감하면서 대북 정책 협의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 속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, 인도-태평양 동맹 대신 동북아시아라는 단어를 쓴 점도 주목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선일보는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. 여당 박영선 대표가 모든 경우에서 앞서는 가운데, 유일하게 박영선-안철수 양자 대결에서만 야권인 안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조간브리핑 김현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050641499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