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"마스크 미착용 단속 지침 정부에 유권해석 문의"<br /><br />서울시가 '마스크 착용 행정명령'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지침과 과태료 부과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단속 지침상으로 과태료 부과는 단속 공무원의 계도에 불응한 사람에게만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헌팅포차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들이 적발됐고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