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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김명수 대법원장 탄핵”…임성근 판사 동기 140명 집단 성명

2021-02-05 2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탄핵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일상처럼 자주 들립니다. <br> <br>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가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했죠. <br> <br>오늘은 사법부의 수장,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쳤습니다. <br><br>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나왔는데요. <br> <br>사법부를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치욕과 자괴감을 안겼다며,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이 대법원장 탄핵 요구 성명을 냈습니다. <br> <br>탄핵 위기에 처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들이 나선 건데, 다른 법관들로 번질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오늘 오후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 140여 명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. <br> <br>이들은 여권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"최근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도 했습니다. <br><br>"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해 소속 법관이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"는 겁니다. <br><br>거기다 임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[김 현 /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(연수원 17기)] <br>"법조인이면 명예와 진실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신 것도 잘못이고…." <br><br>판사들의 익명 커뮤니티에도 "전례없이 빠른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"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<br> <br>김 대법원장은 침묵했습니다. <br> <br>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>"(법조계 일부에서는 집단 성명도 나왔는데 거취 표명하실 생각 있으세요?)…." <br><br>법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이 어제 내놓은 짧은 사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imgone@dogna.com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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