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강진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,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특히 대법원장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과 비밀 녹음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으로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탄핵을 비롯해서 주요 현안들,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,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먼저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녹음파일, 음성파일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관련된 음성파일부터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해 5월 면담 당시) :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,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.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… 상황을 잘 보고,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.] <br /> <br /> <br />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. 애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이 파일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거짓을 했다,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든요. 어찌다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대한민국의 무형자산 중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국가가 신뢰가 무너지면 이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데 그 신뢰를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곳이 법원이라는 곳입니다. 왜냐하면 그 법원에게는 언제나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은 언제나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고 한쪽은 만약에 옳다라고 판단하면 반대편에서는 국민의 사명까지 박탈할 수 있는 사형이라는 권한이 그 법원에 부여돼 있고 그 국민의 자산을 절대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이 사실 두 가지 점에서는 국민들한테는 불편한 시각을 보였죠. <br /> <br />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녹취파일이 녹음됐다는 건 또 다른 문제. 그건 분명히 또 저희들이 지적해야 되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61241174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