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될 때 가장 소중한 도움이 실업 급여인데 이 돈은 '고용보험기금'에서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고용도 '긴 한파'를 겪으면서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씀씀이가 커지면서 이 기금 역시 고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, 정부가 결국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 시대에 너무 친숙해진 비대면 만남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장관이 화면으로 만나는 이들은 '국민취업지원제' 참여자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취업지원제는 저소득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 계층에게 취업과 생계 지원을 함께 해주는 제도인데, 벌써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 : 특히 청년층 분들이 60% 이상 신청해주셨습니다. 우리 청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겪는 고통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'코로나 고용 한파'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실업 급여 전체 규모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'해고'보다는 휴직과 장기 휴가를 선택한 회사를 위한 지원금도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같은 지원금은 모두 '고용보험기금'에서 나가는데 들어오는 보험료보다는 요구하는 곳이 많다 보니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서 곧 곳간이 바닥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앞으로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이 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은 노사 합의 등으로 하겠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화진 / 고용노동부 차관 : 일반회계도 최근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, 또 그렇게 해서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산업 현장의 재해 사망자를 올해 7백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보다 20% 이상 줄어든 수치라고는 하지만 한 해 천 명 수준의 산재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현 정부의 약속은 현실의 벽 앞에서 점점 의지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훈[shoony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70449571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