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심사 내일 열려 <br />검찰이 적용한 혐의…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<br />검찰이 적용한 혐의…② 업무 방해<br /><br /> <br />검찰의 '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'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내일(8일) 판가름납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이어질 청와대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(8일)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백 전 장관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'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' 혐의. <br /> <br />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하나는 '업무방해'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원전 관련 자료 530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에 공개된 이들 공소장 내용에는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 속에 청와대 보고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따라서 자료 삭제 과정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거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감사원 조사에서도 백 전 장관은,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폐쇄를 결정한다고 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조기 폐쇄와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한수원 입장이 무언지는 확인해보거나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 수사는 청와대를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 구속 여부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, 동력을 얻느냐, 잃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72219372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