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조기폐쇄·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 부당 관여" <br />감사원 또는 한수원 업무 방해 혐의…해석 나뉘어 <br />백 전 장관,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 모두 부인<br /><br /> <br />'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'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구속 여부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검찰 수사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문석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에 어떤 혐의가 명시됐는지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영장에 명시한 백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'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'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수력원자력에 업무를 벗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하나는 '업무방해'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 혐의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뉩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백여 개를 삭제한 행위에 개입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의견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 소환 조사 자리에서 백 전 장관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 조사 때부터, 원전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에 대해 한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거나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줄곧 답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서도 장관 퇴임 뒤에 벌어진 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 전 장관 구속 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이유에서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'원전 조기 폐쇄 의혹' 수사에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하면서, 원전 정책 당위성이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과 감사 과정의 법 위반을 살피는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바탕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, 평가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백 전 장관이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80948185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