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4차 지원금 논의 속도"…野 "선별·차등 지원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서둘러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피해 규모에 따른 선별·차등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,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에도 부과되는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, 전기·가스 요금 납부 유예 조치 등에 이은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,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은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선거 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매출과 임대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영세 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·차등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빚낼 궁리에 앞서 허리띠부터 졸라맬 생각을 해야 한다며,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올해 예산 558조 중 재량 지출이 292조 원이라며, 이 가운데 10%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 재원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은 '거짓 해명'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 앞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주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도 문제이지만, 수장의 거짓말 파문으로 사법부 전체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,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 더 이상 사법부의 명예를 먹칠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'거짓 해명'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신동근 최고위원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며 임성근 부장판사를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판·검사 집단이 독립성을 절대 반지의 무기로 삼아 자신들이 누렸던 과거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탐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오후에는 교육·사회·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정치, 경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·사회·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,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데요.<br /><br />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'거짓 해명' 논란, 그리고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계약 현황 등 방역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