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속 심사 전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 밝힐 예정 <br />"조기폐쇄·즉시 가동 중단 결정에 부당 관여" <br />감사원 또는 한수원 업무 방해 혐의…해석 나뉘어<br /><br /> <br />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. <br /> <br />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2번째 원전입니다. <br /> <br />설계수명 30년을 채운 지난 2012년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3년 뒤 운영이 재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천억 원이 투입된 개·보수 작업을 거쳐 운전 기한이 2022년까지 연장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018년 6월,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화된 규제와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'경제성'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서둘러 원전 문을 닫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,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 감사 요구를 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1년여 뒤 나온 결과의 핵심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수익은 낮추고, 비용은 부풀렸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특히,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산업부 공무원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건네받은 검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지난주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예정인데, 백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- 알려진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문석 기자! <br /> <br />백운규 전 장관이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짧게 입장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백 전 장관 측은 잠시 뒤 2시쯤 대전지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'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'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업무를 벗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81355154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