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'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'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, 백 전 장관은 적법한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황보연 기자! <br /> <br />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백 전 장관에 대한 심문이 5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백운규 /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: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.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한국수력원자력에 업무를 벗어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'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'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른 하나는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'업무방해'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 전 장관 구속 여부가 앞으로 검찰의 '원전 의혹'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하면서,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책 집행 과정이나 감사 과정의 법 위반을 살핀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수사의 바탕이 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, 평가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백 전 장관이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, 최소 그런 결과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내버려뒀다고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법원이,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검찰 수사는 명분과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 등으로부터 '무리한 수사'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81944264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