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'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' 수사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김승재 기자!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이 조금 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어제 낮 2시 반부터 오후 9시쯤까지 6시간 넘게 백 전 장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새벽 0시 4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하도록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"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,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,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"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,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,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청와대 인사들을 향해가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에 "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"며 "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(원전 관련) 업무를 처리했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90118187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