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의 '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'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청와대 인사로 향하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심사 후 대전교도소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[백운규 /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: 변호사랑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대응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'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'와 '업무방해'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즉시 가동 중단하도록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운규 /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: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습니다. 제가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청와대 인사를 향해가던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 가운데 청와대 보고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향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90403497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