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원전 의혹'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…수사 차질 불가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영장심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수립한 국정과제였습니다.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처리를…"<br /><br />법원은 "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됐고,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"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백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하고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백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<br /><br />검찰은 "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"며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<br /><br />quotejeong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