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검, 윤석열 ’재판부 분석 문건’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<br />추미애 前 장관이 징계 청구한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 <br />추미애가 수사 의뢰…대검에서 서울고검 배당해 수사<br /><br /> <br />서울고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'판사 사찰' 의혹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등 관련자 조사와 판례 검토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서울고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는데,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'재판부 분석 문건'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'재판부 분석 문건'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판사를 사찰한 증거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였는데요. <br /> <br />징계 청구 이후에 추 전 장관이 수사 의뢰를 했고, 대검에서 서울고검으로 배당해 수사한 결과 형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검은 검찰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윤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했지만,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, 징계위 당시 대리인을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해 서울고검에 배당된 사건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건을 확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에 건넸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대검 감찰부는 한동수 부장 지휘에 따라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고 윤 총장을 '성명불상자'로 표현해 피의자로 입건했고, <br /> <br />문건을 작성한 곳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911515350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