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·여당, 2·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<br />민주당 국토교통 위원·변창흠 국토장관 등 참석 <br />’현금 청산’ 주로 논의…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<br />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·4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재건축·재개발 지역의 이른바 '현금 청산' 을 두고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재산권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안은 다음 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협의,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·4 대책과 관련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, 후속 입법은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아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·정 협의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2·4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, '현금 청산'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. <br /> <br />'현금 청산'은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이후, 재개발·재건축 지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, 돈으로 정산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지만, 후보지가 어딘지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장 이전과 같은 확실한 실거주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,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국토부는 사실상 '원칙대로'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자문을 받아봤더니 적법 절차에 따라 가격을 정산해주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, 분양권을 주는 건 추가적인 혜택일 뿐 헌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국토교통부 장관 :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다만, 재산권 침해 여론이 많다고 해도 무조건 따를 건 아니지만, 이제부터 챙겨보겠다고 여지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토교통위 간사) : 다른 법과의 저촉되는 게 있는지,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도 다 따져봐야겠죠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정비법, 도시재생법 등 관련 3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서 다음 달에는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91154268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