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운규 영장기각에…與 "정치수사" vs 野 "정권눈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무리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, 야당은 사법부의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라고 비판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을 향해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'정치 수사'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 시점으로 보나 그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습니다."<br /><br />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영장 청구를 주도했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김용민 의원은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"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"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눈치보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 "법원 판단은 과도한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우리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"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되는 재판에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"며 "사법부의 붕괴를 대법원장이 내부에서 앞장서고 있다"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올려 "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"이라고 적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각종 의혹을 밝히자며 오는 17일 김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