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·주식 세금만 급증…코로나 탓 세수 8조 감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나랏빚은 불어나는데 작년 국세 세수가 재작년보다 거의 8조 원 줄며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불황에 예상대로 법인세, 부가세가 줄어든 탓인데요.<br /><br />반면, 영끌, 빚투 열풍에 부동산, 주식 관련 세금은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285조 5,000억 원.<br /><br />재작년보다 7조 9,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.<br /><br />재작년에도 소폭 줄었는데 2년 연속 감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.<br /><br />법인세가 재작년보다 무려 23.1%, 16조 7,000억 원 감소한 탓이 컸습니다.<br /><br />재작년 법인세 세수가 역대 최대였던데 따른 기저효과에 코로나 불황으로 미리 낸 지난해분 법인세 감소가 겹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비금융 코스피 상장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순익은 25조 5,000억 원대로, 1년 전보다 34% 넘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한파에 소비와 수입이 줄고 지방소비세 몫까지 커지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 9,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지난해 뜨거웠던 자산시장이 감소 세수의 상당분을 메웠습니다.<br /><br />집값은 급등했는데 집 거래량도 30% 가까이 늘며 양도세가 7조 6,000억 원 더 걷혔고, 거래대금이 1.5배나 불어난 덕에 증권거래세도 4조 3,000억 원 늘어난 겁니다.<br /><br />집값이 뛰고 부동산 관련 세율이 오르자 주택 증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상속·증여세도 2조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도 9,000억 원 더 걷혔습니다.<br /><br /> "자산 관련 부분만 활황이어서 세금이 많이 걷힌 거고 실물경제는 세금이 걷힐래야 걷히기 힘든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. 자산시장의 버블이 무너졌을 때는 후폭풍이 크겠죠."<br /><br />나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지난해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은 6조 6,000억 원으로 13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