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토한 적 없다는데…서울시로 번진 재난소득 진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기도를 비롯해 최근 전 지역주민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그동안 '선별지원 방침을 밝혀온 서울시 역시 시의회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이 이른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씩의 재난소득을 지급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10곳 중 1곳은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에서는 특히 시의회가 보편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"지난해 보편적 재난소득 지급으로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"며, "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25개 자치구 예산을 합쳐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'선별 지원' 방침을 유지해온 서울시는 기조 변화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었지만,<br /><br /> "서울시는 한정된 제한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을 기조로 유지해왔습니다. 현재까지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각 지자체의 움직임과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, 공식 건의가 들어오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