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은 블랙리스트였죠. <br> <br>박근혜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활동을 제약했다는 건데, <br> <br>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공식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환경부 이야기지만, 오늘 재판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됐는데요. <br> <br>문재인 정부 장관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 <br>자세한 내용,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. <br> <br>지난 2019년 3월 검찰 수사 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피했지만, 22개월간의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. <br><br>법원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후보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또 내정자들에게는 면접 예상질문 등을 제공한 것과 청와대 추천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후보들까지 불합격 처리한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"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<br>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장순욱 / 김은경 전 장관 변호인] <br>"저희로서는 예상 못 했던 판결이고요.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" <br><br>김 전 장관과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9년 수사 당시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,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신 전 비서관의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 <br> <br>imgon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이혜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