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,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2,200억 원 부과 <br />강원랜드 반발…기금 산정 계산 방식 차이 보여 <br />행정 소송 제기…1심서 강원랜드 승소<br /><br /> <br />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벌인 수천억 폐광기금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1심 결과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, 판결이 확정되면 강원도는 천억 원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는 지난해 초, 폐광 기금 부족액 2,200억 원을 강원랜드에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발생하는 순이익 4분의 1을 폐광 지역 기금으로 내야 하는 강원랜드가 계산을 잘못해 6년간 덜 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강원랜드는 정확하게 모두 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차이는 기금 산정 계산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. <br /> <br />만약 매출 1조 원이 넘는 강원랜드의 당기순이익이 한 해 4천억 원이라고 가정하면, 강원도는 특별법에 따라 25%인 천억 원을 폐광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강원랜드는 매년 내는 기금 역시 기업 고정 비용인 만큼, 순이익에서 천억 원을 뺀 3천억 원의 25%인 750억 원만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행정 소송이 시작됐고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20년간 강원도가 같은 방식으로 기금을 부과해 강원랜드가 냈고, 법령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가 곧바로 항소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강원랜드 승소가 확정되면 강원도는 2,200억 원 가운데 미리 받은 천억 원 정도를 돌려줘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강원도청 관계자 : 당연히 끝(대법원)까지 가서 원래 이 문제가 제기하고 있던 (폐광기금) 속성 그대로를 찾아와야죠.] <br /> <br />소송과 별개로 코로나 19사태로 카지노 영업을 장기간 중단했던 강원랜드는 사상 처음 수천억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와 지역 대표 기업의 법정 다툼 속에 올해 적립할 폐광 기금 역시 한 푼도 없을 전망. <br /> <br />수천 명 강원랜드 직원 무급 휴직 소식과 함께 폐광 지역 전체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[haji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0921083704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