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책의 방향성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껏 일할 수 없다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 총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, 검찰은 검찰의 일을,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,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정책 방향성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백 전 장관 영장 기각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며 정부 입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921355344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