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장기화…한계 봉착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<br />방역 당국, ’사회적 거리 두기’ 개편 준비…토론회 진행 <br />"방역 형평성에 문제…업종 일괄 규제 아닌 세부대책 필요" <br />정치권 논의 중인 ’손실보상제’ 소급 적용 필요성 강조<br /><br /> <br />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에 나선 방역 당국이 자영업자·소상공인 단체 등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 측은 지속 가능한 방역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고,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대책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장기화 속, 정부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을 준비 중인 방역 당국이 관련 단체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영업자·소상공인 단체 측은 먼저 방역대책의 형평성 문제 지적하며, <br /> <br />전체 업종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가 아닌 더 세분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화봉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 : 이동 경로별 또는 지역별 이런 다양한 분석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.] <br /> <br />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'손실보상제'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이 절실하단 의견이 잇따랐고, <br /> <br />[이성원 /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: 지금 가게 문 닫아놓고 아르바이트하는 자영업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'이런 사회적 참사 다음에 또 일어나면 보상해줄게.' 이렇게 했던 입법 있습니까?] <br /> <br />[이재갑 /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: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들이 연동돼야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구현될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규제 위주의 하향식 방역이 아닌 지속 가능한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현 /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: (방역 당국이) 원칙을 정하고 '따라와라, 그렇지 않음 과태료 물리겠다' 규제 중심이었다면, 규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방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서둘러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전파위험도'와 '관리 가능성', '필수 서비스'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중 이용시설을 다시 분류하고, 이에 따른 세부 방역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관리 등 방역수칙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923573287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