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안과, 재판 전 보호관찰,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담은 소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, 정부가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 가해 학생들에 대해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된 상태로, 해당 지역에서 특별 실태조사가 이뤄졌고, 피해 치유를 담당할 기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피해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다며,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부모의 청원이 올라와 37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[ysna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01014172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