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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“채희봉 비서관, 산업부에 직접 지시 정황 포착”

2021-02-10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. <br> <br>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인데요. <br> <br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, 검찰은 수사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비서관이 직접 산업부 간부에게 지시한 정황을 새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이번에도 발끈했습니다. <br> <br>이은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이 주목하는 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지난 2018년 4월쯤 채희봉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선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과 산업부 중간 간부가 경제성 평가 조작의 연결 고리로 지목됐는데, 검찰 수사에선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업부 1급 간부 사이 연결고리가 포착된 겁니다. <br><br>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산업부가 후속 사업을 추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><br>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2주 전 산업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문을 보내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를 요청한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조만간 채 전 비서관을 소환해 원전 조기폐쇄 과정에 개입한 청와대 '윗선'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.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지 않겠다"면서도 "정부 주요 정책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처음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겁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. <br> <br>elephant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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