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'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'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한 건을 뺀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가운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을 빼고, 일시와 장소, 면담 주제 등을 공개하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10억 엔을 제공하는 것을 당시 윤미향 대표가 미리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한변은 윤 의원이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았는지와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면담 관련 자료와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외교부는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, 이에 한변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023052402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