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 일의 빈틈을 메워주는 가사근로자들,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해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보호 장치를 넣은 법안을 발의했는데, 발의와 폐기만 반복했던 지난 국회들과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소, 육아, 요리, 세탁, 산모 간호까지. <br /> <br />1인 가구가 늘어나는 변화 속에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처우는 열악하고 고용상태는 불안하기만 합니다. <br /> <br />국제노동기구 ILO는 10년 전 가사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협약까지 만들었지만, 우리나라 가사근로자들은 제외 규정을 넣어놓은 근로기준법 때문에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고, 곧바로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영미 /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대표 : 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외국여행을 한 달쯤 가요. 오지 마세요. 그러면 그 때 일이 끊기는 거고요.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.] <br /> <br />이들이 가사근로자법을 강하게 요구해온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는 18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가사근로자법은 현재 발의는 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,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가사근로자법 대표발의 (지난해 9월) : 임금, 근로시간, 휴가, 휴일 등을 포함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, 국가는 사회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….] <br /> <br />정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, 더불어민주당도 2월 핵심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지만, 난관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아직 소관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고,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해고가 늘어날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상의 등 상당수 경제 단체들도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사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 앞 거리 농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118220469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