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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시켜 자소서 대필까지…법원 “공정한 척 가장”

2021-02-11 2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“공정한 심사를 가장했다“ <br> <br>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문 전문을 뜯어보면, <br> <br>환경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인사들을 쫓아내고 또 끼워 넣었는지 적나라하게 들어있습니다. <br> <br>하나만 말씀드리면, 공정한 척 하면서,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서 내정자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줬다고 합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가 277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권모 시인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건 지난 2017년 11월. <br> <br>권 씨는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이사장 자리에 권 씨를 내정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윤모 행정관은 환경부 정모 과장에게 <br> <br>"권 씨에게 서류 작성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해달라"고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이 지시는 김은경 장관에게도 보고됐습니다. <br><br>환경부 공무원들은 권 씨에게 이력서는 물론 자기소개서와 면접 예상질문 및 답변까지 만들어 보냈습니다. <br> <br>반대로 원하는 사람이 임명되지 않으면 <br> <br>환경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2018년 6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박모 씨를 내정했지만,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 <br> <br>"환경부가 어떤 식으로 일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"고 따진 겁니다. <br> <br>신 비서관은 환경부 실무자에게도 "차관이 직접 들어와 조치 방안을 확답하라"고 다그쳤습니다. <br><br>당시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이었던 황모 환경부 국장도 검찰 조사에서, <br> <br>"원하는 사람을 합격시키지 못해 청와대에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"하려 했다며, <br> <br>"130여 명의 다른 지원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박탈감을 안겼다"고 질타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edg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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