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보신 것 처럼 판결문에는 혐의가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. <br> <br>그래도 청와대는 '블랙리스트'가 아니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청와대 주장이 맞는지,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? <br> <br>먼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정의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. <br> <br>사전적 정의는 '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' 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정의를 볼까요. <br> <br>'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'입니다. <br> <br>[질문1-1] 정의가 조금 다르네요. 다른 이유가 있겠죠. <br> <br>박근혜 정부 시절 이념과 성향을 근거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작성했지요. <br> <br>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정의를 한 것 같은데요. <br> <br>이번 판결문에는 '지원 배제 명단'은 없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,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조금 뒤에 설명할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세평, 교체 시기 등을 적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2-2] 청와대는 판결문 어디에도 '블랙리스트'라는 표현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맞나요? <br> <br>확인해 보니 맞았습니다.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[질문2-3] 박근혜 정부 때 판결문에는요? <br> <br>판결문에 '소위 블랙리스트'라는 표현이 있었고요, <br> <br>대법원 판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제목에 '블랙리스트' 사건,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법률용어가 아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있다, 없다,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. 판결문 내용을 비교해보면 어떤가요? <br> <br>우선, 판결문을 보면 '직권남용' '강요' 두 가지 죄목이 동일합니다.<br> <br>대상만 '문화계 지원'과 '공공기관장 인사'로 다를 뿐인데요. <br> <br>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권한을 남용하고, 그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판결문에 적시된 유죄 인정 부분을 살펴보면요.<br> <br>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고, <br> <br>즉시교체대상자, 연내교체대상자 등을 분류해서 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. <br> <br>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것. <br> <br>전 정권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표 종용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담당 공무원을 좌천시킨 것도 <br>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. <br> <br>박근혜 정부 때를 보겠습니다. <br> <br>특정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대상자를 골라내라고 공무원에게 지시했고, <br> <br>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었던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냈다는 부분이 2심에서 인정이 됐죠. <br> <br>[질문4] 한 행위를 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.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 뜻대로 한 공무원들의 반응도 비슷하다고요? <br> <br>네, 김은경 전 장관이 동원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박근혜 정부 시절, 억지 사표를 냈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"후배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으로 <br>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"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5] 둘 다 유죄로 판결이 난 건데, 누가 처벌을 받았나보면, 조윤선 블랙리스트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처벌이 됐어요.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 수준에서 끝났습니다. 이건 차이가 있네요? <br> <br>비서실장까지 혐의가 인정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달리 <br> <br>김은경 전 장관 건은 청와대 비서관 급까지만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. <br> <br>다만, 청와대 비서관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이 있어서 <br> <br>야권에서는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] 그래서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? <br> <br>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. <br> <br>"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찾아볼수가 없다"라고요.<br> <br>문재인 정부 장관이 실형을 받은 건 처음인데요. <br> <br>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이 표현을 문제 삼는 반박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, 정치권에서도 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