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2·4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열흘도 채 안 됐는데,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어느 지역에서, 언제 공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빠지면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. 공급 물량 뻥튀기? <br /> <br />정부가 제시한 서울 30만, 전국 80만 이상의 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나왔을까? <br /> <br />개발 가능한 전체 땅 면적이나 세대 수에다 각 지역과 사업 특성에 따라 추산한 기대 참여율을 적용해 산출해냈습니다. <br /> <br />즉, 주민이나 토지주 등이 거부하면 공급량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실제 예상한 것보다 프리미엄이나 수익 보전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과연 토지 소유주들이 참여하겠느냐….] <br /> <br />게다가 지난해 11·19 전세대책 때 논란이 됐던 호텔과 고시원 리모델링 방식으로 4만 호 공급이 포함돼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2. 공급 시기 불확실!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 4일) :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밝힌 공급 시점 2025년은 집을 다 지었을 때가 아닌 집 지을 땅을 확보하는 목표 시한입니다. <br /> <br />즉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3040 세대를 위해 청약 추첨제가 확대되는 것도 당장이 아닌, 2·4 대책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 주도 사업의 주택을 분양할 때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3. 집값·전셋값 떨어질까? <br /> <br />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현금 청산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빌라 등의 거래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신축 아파트값이 오르고,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더 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: 단기적으로는 개발 호재에 따라 가격이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기엔 기간이 좀 길지 않나….] <br /> <br />정부가 제기되는 여러 우려 속에서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위한 후속 조치를 얼마나 속도감 있고 차질없이 이어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[yjshin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1205143355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