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IT 업계는 혁신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위는 지난해부터 '디지털 공정경제'라는 화두를 줄곧 강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앱, OTT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10년 전 25조 원이었던 국내 온라인 쇼핑액은 5년 뒤 2배인 54조 원으로, 지난해엔 3배인 161조 원으로 빠르게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ICT 전담팀을 만들어 감시망을 넓히는 동시에 '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'의 입법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신 /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(지난달) : 플랫폼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에선 우려와 함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에서 경쟁업체를 방해하고 온라인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잇따라 무거운 제재를 받자, 공개 반발과 함께 법적 소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로 IT 기업의 핵심 성장동력인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환 / 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: 계약서에 규정돼야 할 내용을 다 형식적으로 정형화해놓으면, 비슷한 서비스, 천편일률적 서비스 밖에 나오지 않을 거고 창의력을 접목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서비스밖에 나올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이 밖에도 구글, 넷플릭스 등 해외 거대 플랫폼은 국내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명확한 대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IT 생태계 전반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법이 '질서'와 '혁신'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1205212671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