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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민심을 잡아라...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가능할까? / YTN

2021-02-12 15 Dailymotion

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이후 민심을 좌우할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찬성하고 있지만, 방법과 지급 대상, 시기를 놓고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,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대화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일 텐데요. <br /> <br />정치권 역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이슈로 재난지원금을 꼽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심사는 언제, 어떻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인가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4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보궐 선거 전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설 연휴 직전 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연휴가 지난 뒤 본격적으로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, 시기는 아직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보편, 선별 지급을 동시에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궐 선거 전인 3월 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,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우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터운 지원,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소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,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돈을 조달하려면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고 이는 나랏빚 급증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걱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 국민에 대한 보편,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에 논의해보자는 민주당의 의견과는 달라 당정 사이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는 찬성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선거 바로 전인 3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현금 살포,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211552762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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