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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민심을 잡아라...4차 재난지원금 지급 최대 쟁점 / YTN

2021-02-12 27 Dailymotion

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이후 민심을 좌우할 정치권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고 있지만,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4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두고 여야는 물론 당정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,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정치권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좌우할 최대 이슈로 재난지원금을 꼽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심사는 언제, 어떻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인가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 전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설 연휴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7%가 지급됐지만, <br /> <br />지난 1년 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설 연휴 직전 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뜻을 모았지만, 지급 방식과 규모,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, <br /> <br />민주당은 보편, 선별 동시 지급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궐 선거 전인 3월 안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, <br /> <br />당장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터운 지원,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데, 재정 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돈을 조달하려면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는데, 이것이 나랏빚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 국민에 대한 보편,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동시에 논의해보자는 민주당의 의견과는 달라 당정 사이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는 찬성하고 있지만, 선거 바로 전인 3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현금 살포,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214055014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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