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재보완 요구…끝나지 않은 갈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당국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해당 기관이 그 결과를 받아들여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요.<br /><br />그런데 환경당국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보완하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한 재결서입니다.<br /><br />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내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앙행심위는 추가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곧바로 부동의 처리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통상적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장 다음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원주환경청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동의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집니다.<br /><br /> "행심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유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양양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툼을 종결시키는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사업을 이전으로 되돌려 또다시 갈등을 유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행정심판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겠다는 거예요."<br /><br />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양양군의 법적대응 예고에도 원주환경청은 재보완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기약없는 법적공방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