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"역사에 남을 검찰개혁 기틀 마련" 자평 <br />채널A 사건 결론 안 나…尹 가족 수사도 무소식 <br />총장 징계 근거 내세운 ’판사 사찰’ 의혹 무혐의<br /><br /> <br />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임기 1년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등으로 '사상 초유'라는 수식어를 몰고 다녔습니다. <br /> <br />추 전 장관은 이제 법무부를 떠났지만,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관련 사건들은 대부분 뚜렷한 결과 없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물러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임식에서 1년 임기를 이렇게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전 법무부 장관 (지난달 27일, 이임식) : 검찰에 대한 장관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습니다.] <br /> <br />추 전 장관이 말한 민주적 통제 가운데 대표적인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6년 전 단 한 차례밖에 발동된 적이 없지만, 추 전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라임 사태 관련 검사·정치인 비위 의혹, 윤 총장 가족과 측근 수사 무마 의혹까지. <br /> <br />임기 동안 두 차례, 모두 6건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 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온 건 현직검사 등 3명과 윤갑근 전 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라임 펀드 사건과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 총장 장모 사건 등 두 건뿐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른바 '검·언 유착' 의혹의 발단이 된 채널A 사건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 총장 지휘를 배제했지만, 기소 여부조차 결론짓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부인의 전시회 협찬금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사건,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 친형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수사 등도 거북이걸음 중입니다. <br /> <br />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사건들을 겨냥해 수차례 직접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지만, 이 역시 소식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나 유력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,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접대 은폐 의혹과 야당 정치인 부실 수사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이나 '검사 육탄전'의 당사자인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며 감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40519031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