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렵게 신고해도 경고·계도…공익신고 실효성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범법행위를 포착한 시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'공익신고'라고 이야기하죠.<br /><br />매년 100만 건을 웃돌 정도로 참여율이 높은데요.<br /><br />그런데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못한 곳의 범법행위를 잡아내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어렵게 신고를 접수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 "화면을 찍을 때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민원들의 대다수가 그런 상황…"<br /><br />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신고 영상에 위반 시각이 나오지 않으면 경고와 계도 처리만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블랙박스나 공익신고 앱으로 촬영한 영상만 가능하다는 건데, 범법행위가 이뤄진 급박한 순간을 포착하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해봤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에서 만든 '국민제보' 애플리케이션입니다.<br /><br />신고 영상을 촬영하고 싶어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, 첨부 자료의 크기도 120MB로 제한됐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에서 만든 '안전신문고'는 촬영 버튼을 누른 후 20초 안에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.<br /><br /> "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… 조건에 맞는 것만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행정편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."<br /><br />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신고의 편의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