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'라는 말,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<br /> <br />일정 기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아 거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데, 애초 취지와는 달리 분양 시점만 되면 종종 파열음이 나와 애먼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취재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, 김민성 기자! <br /> <br />먼저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임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인데 임차인들이 나중에 분양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5년이나 10년 정도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약속한 시점이 되면 내 집으로 만들어 눌러살 수 있는 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기존 임차인에게 매입 우선권을, 주변 시세보다 '저렴'하게 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물론 임차인이 분양을 거부하거나 거주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 사업자가 시세대로 팔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막상 분양 시점이 되면 임차인 기대보다 과하게 비싼 금액을 요구하거나, 아예 원주민들의 분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잦았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부작용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위반을 통해 소위 '시세'대로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애초 분양전환 가격과의 차액에 2배 가까운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취재한 이번 군산 사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, 남겨진 임차인들의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보도된 군산 지역 임대아파트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950여 세대 아파트인데요. <br /> <br />입주 5년 뒤에 분양을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입권을 주기로 했던 곳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2018년 6월경 원래 임대 사업을 하던 건설사가 자본금 5억 원짜리 건설사에 이 아파트를 판매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. <br /> <br />약속한 5년이 지나고, 분양전환이 시작돼야 하는데 군산시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건설사가 분양 전환에 앞서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담보금, 이른바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도 완료되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151312215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