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4차 지원 대폭 확대"…野 "매표 의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야권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재·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.<br /><br />이제 '지원 대상과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'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'이달 추경 편성, 다음 달 초 추경 처리, 다음 달 말 지급'이란 일정표를 제시하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합니다."<br /><br />이 대표는 그동안 놓쳤던 피해 지원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, 노점상, 신규 상인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당내에서는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은 늘리고, 지급 금액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9조 원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당정 간 이견을 좁힐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야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적절성,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·보궐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여당이 사실상 선거용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꺼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표를 돈으로 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정확한 손해를 측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"며 손실보상제 입법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4·7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주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보편 지급을 실행하지 못했다며 "선거용 꼼수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"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"처음부터 선별지원에 몰두했다면 더 많은 자영업자를 살렸을 것"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