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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는 없는 차등의결권, 도입 필요성 놓고 찬반 논란 / YTN

2021-02-16 5 Dailymotion

설날 연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소식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이 차등의결권 때문에 우리 증시 대신 뉴욕 증시를 택했다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에 없는 차등의결권이 쿠팡의 미국행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 1주는 일반 주식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습니다. <br /> <br />김범석 의장의 클래스B 보유 지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, 2% 지분만 있어도 58%에 해당하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향후 안정적 경영권 행사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차등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,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쿠팡에 34억 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들이 김 의장의 경영 성과를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차등의결권은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 등에서 허용되고 있고 2014년 알리바바가 홍콩 대신 뉴욕 증시를 택한 뒤 2018년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차등의결권 제도가 악용돼 지배주주 권한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고 차등의결권 외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어 제도 도입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효섭 /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: 1주1표 원칙 등 주주평등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최대 주주의 사익 편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에 대한 일몰조항 도입, 즉 상장 후 일정 기간 지난 뒤 보통주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옵셥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1617182880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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