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까지 공공정비 후보지 선정…공급대책 순항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올해야말로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주거 안정 방안이 가장 먼저 언급됐는데요.<br /><br />국토부는 지난 2·4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부는 지난 2·4 공급대책에서 수도권에만 61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지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서울에서만 222곳이 검토대상에 올랐다고 했는데, 오는 7월까지는 후보지 선정을 마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LH와 SH가 주도하는 서울 동자동 쪽방촌 개발에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공공개발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, 사업 설명회 등을 열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후보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택 공급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."<br /><br />공급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정책 보완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을 수정·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오는 6월 임대차 3법을 완성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앞두고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다만 올해 청년·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24만4천 가구를 공급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