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n번방 켈리’ 아동·청소년 음란물 2천여 개 판매 <br />’n번방’ 사건 발생 전 1심 재판…징역 1년 선고 <br />검찰, 아동·청소년 음란물 배포 혐의 추가 기소 <br />법원, ’n번방 켈리’ 징역 4년·신상정보 공개 7년<br /><br /> <br />텔레그램 'n번 방' 핵심 운영자 가운데 한 명으로, 솜방망이 처벌 논란 끝에 추가 기소된 '켈리'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 씨는 이미 1년 징역을 살고 처벌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,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9만 개가 넘는 아동·청소년 음란물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2천여 개를 텔레그램 'n번 방'을 통해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닉네임 '켈리' 33살 신 모 씨. <br /> <br />'n번 방' 사건이 불거지기 전, 1심 재판이 이뤄졌고,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신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, 그사이 'n번방' 사건이 널리 알려지자 슬그머니 2심 재판을 포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상황. <br /> <br />검찰은 압수해 보관하던 음란물 파일을 다시 확인해 또 다른 범죄 증거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음란물 120여 개와 성인출연 음란물 600여 개를 배포하고,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신 씨는 이미 1년 징역을 통해 처벌받았고,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, 신상정보 공개 7년,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앞선 재판은 아동·청소년을 포함한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을 처벌한 것이고, 이번 재판은 'n번 방' 통해 별도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라며, 같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거부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신 씨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앞선 재판을 통해 이미 처벌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켈리 신 모 씨. <br /> <br />하지만 반사회적 범죄인 아동·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눈높이를 반영하듯 다시 이뤄진 재판에서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161838231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