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 '법관탄핵' 공방…與주자, TV 맞수토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는 오늘(17일) 8곳의 상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법사위는 법관 징계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오늘 대부분의 상임위를 가동해 소관부처 업무보고와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그 중에서도 법사위가 주목됐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됐고,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오전에는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빚어졌는데요.<br /><br />판사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조사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스스로 파면 징계를 할 수 없고, 국회도 비위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과 대법원장의 비위통보가 사실상 국회의 자율권 행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관 징계나 해임 구조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과정에서 '거짓 해명 논란'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의원총회에서 "김 대법원장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"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여당은 초유의 법관 탄핵안 가결의 정당성을 계속 부각하면서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간 설전도 빚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가 여권을 향해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재보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연합뉴스TV에서 두번째 TV 토론회를 갖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차 토론회 때와 같이 상대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박영선 후보는 '21분 콤팩트 도시'를 중심으로 우상호 후보는 '공공주택 16만호 공급'을 주된 과제로 제시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나경원 경선후보는 오늘 금천구청역 앞에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오세훈 후보는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사 앞에서 경제 공약을 공개했는데요.<br /><br />오신환 후보는 오후에 옥수동 중앙 아이꿈 누리터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I 양재허브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만났고, 오후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내일(18일) 있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을 준비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