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 '김명수 출석' 부결…與주자, TV 맞수토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는 오늘(17일) 8곳의 상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임성근 판사 탄핵 과정에서 '거짓 해명'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오늘 대부분의 상임위를 가동해 소관부처 업무보고와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그 중에서도 법사위가 주목됐는데요.<br /><br />오전에는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판사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조사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스스로 파면 징계를 할 수 없고, 국회도 비위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과 대법원장의 비위통보가 사실상 국회의 자율권 행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관 징계나 해임 구조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제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간 설전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과정에서 '거짓 해명 논란'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편,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가 여권을 향해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만큼,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불거질 여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재보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연합뉴스TV에서 두번째 TV 토론회를 갖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차 토론회 때와 같이 상대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박영선 후보는 오전에는 '21분 콤팩트 도시'의 헬스케어 공약을 가다듬으면서 의료관련 전문가 집단을 공개했고, 우상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만나 결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나경원 경선후보는 오늘 철도 소외지역에 난곡선 연장노선을 설치하겠다면서, 철도역까지 1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교통공약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오세훈 후보는 아침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사 앞에서 "2032년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겠다"는 경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오신환 후보는 오후에 옥수동 중앙 아이꿈 누리터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, 조은희 후보는 서울시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I 양재허브를 방문해, 서울은 지식자본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내일(18일) 있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 준비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