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변론 준비기일은 형사재판에서의 공판 준비기일처럼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. <br /> <br />오는 26일로 지정이 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론 준비절차 기일은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하는 변론기일 전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증인은 누구를 부를지,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등 일정이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준비 기일에 임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할지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는 안 나가도 되지만, 본인만 아는 부분이 거론될 수도 있는 만큼 직전까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준비기일에는 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사표 문제와 관련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문제는 탄핵심판에서 거론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탄핵 소추안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주심 재판관은 전자배당에 따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헌재는 소추 내용을 임 부장판사 측에 송달했고 현재 임 부장판사 측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겠다며 대리인단에 자원한 변호사는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포함해 155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대리인을 두세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법관 임기가 끝나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 결정 전 퇴임하면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문에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탄핵심판을 두고 민변은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임 부장판사 동기인 사법연수원 17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171516222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