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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현수, 최소 2차례 사의 표명…백운규 영장이 갈등의 시작?

2021-02-17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추미애-윤석열 갈등처럼 번질까요? <br><br>대통령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.<br><br>그 전말과 전망을 정치부 이현수,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]민정수석이 취임한 지 40일 만에 사의를 표했, 그것도 한 번 낸 게 아니라고요?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? <br><br>확인된 건 신현수 민정수석이 적어도 2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모두 반려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가장 최근 사의 표명은 설연휴 직후인 이번주 초라고 하는데요. <br> <br>신 수석에게 여러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는데 답이 없습니다. <br> <br>기자 뿐 아니라 청와대 다른 수석의 만나자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> <br>관두겠다는 뜻을 거둬들이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어 사의 표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[질문]본격적으로 왜 사표를 냈을까 살펴보죠. 최주현 기자, 왜 낸 겁니까? <br><br>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설 연휴 직전 상황부터 살펴보면요. <br><br>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차 두 차례 만나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그 사이에,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수사하는 대전지검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. <br> <br>이후 검사장급 인사가 일요일에 갑자기 발표된 겁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, 이런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청와대는 원전 수사 때문은 "절대 아니다"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대신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,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의 불화가 있었던 걸 인정한 건데요. <br> <br>신 수석의 사의가 반려되도, 박 장관과의 동행이 원만할 지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]인사 때문이라면, 이번에 검찰 인사 폭이 크지도 않았잖아요. 대체 무엇이 마음에 안 든 걸가요? <br><br>크게 3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박 장관은 단 4명의 검사장만 소폭 교체했죠. <br> <br>최소한의 인사만 하다보니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관계를 복원할 여지도 그만큼 줄었고, <br> <br>신 수석은 이 과정에서 한계를 느꼈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추미애 전 장관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을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보낸 것도 신 수석이 찬성했을지 의문이 듭니다. <br> <br>제가 직접 신 수석 측근에게 들어보니 신 수석은 민정수석 제안을 받고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해요. <br> <br>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았던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을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최근 주변에 "검찰 인사가 참 힘들고 고민이 많다"는 취지로 속내를 털어놨다고 전해집니다. <br> <br>박 장관과 인사 논의 과정 등에서 민정수석 역할의 한계를 절감했고, 결국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><br>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불화설을 얘기합니다. <br> <br>이 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거든요. <br> <br>그래서 소위 '조국 라인'과 갈등을 벌이고 있고, '신현수 패싱'을 한 게 아니냐,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, "내 명예를 걸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"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<br> <br>[질문]정리해보면, 박범계 법무장관이 낸 인사안을 대통령이 재가했는데, 민정수석과 조율이 끝나지 않았던 거였고, 민정수석은 이 상황에 반발해서 사표를 낸 형국이에요. 신 수석은 어떤 사람입니까?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정부 첫 '검찰' 출신 민정수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. <br> <br>정권 초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사석에서 "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없을 것"이라고까지 말했는데, 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검사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을 발탁한 겁니다. <br> <br>발탁 배경은 지난달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.<br> <br>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죠. <br> <br>신 수석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을 수 있는데, 사의 표명을 했으니 청와대로서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충돌도 생각나고요. 의외로 여당은 잠잠하네요. 청와대는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건가요? <br><br>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를 반려한 상황이니, 민주당은 일단 사의 표명한 신 수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부는 '아무리 그래도 그만두겠다고 하다니' 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하고, 사실상 '박범계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'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표명이 자칫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쳐질까봐 조심하면서 일단 신 수석을 계속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질문]검찰인사가 또 남았잖아요. 이것도 변수가 되겠네요? <br><br>일단 부장검사급 이상 중간간부 인사가 남아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 때처럼 소폭이라면 신 수석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적은데요. <br> <br>이르면 이번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신현수 수석의 거취를 늠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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