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획일적 영업제한 과도한 희생…유연 조치 필요" <br />중기부, 올해 상반기 손실보상제 법제화 추진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법제화가 올해 상반기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 측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중소기업계 대표들을 처음 만난 자리, <br /> <br />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고병헌 / 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: 영세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만 제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동률이 50%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주요 이슈로 부상한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분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문 / 중기중앙회 회장 : 손실보상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은 물론" + "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하고,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업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획일적인 영업 제한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므로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합리적인 손실보상제도 도입을 주문받은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를 정책 목표로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며, <br /> <br />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 법제화를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: 소상공인·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신 분들에게 신속하고 최대한 두터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와 함께 중기부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사업체별로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상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172049344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