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 법정에서 다루자는 제안을 하면서, 국제 재판으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전쟁범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, 실익은 없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된다는 반론도 큽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(어제) : 부디 유엔 재판소의 국제법으로 위안부 문제가 판단을 받게 해주십시오.]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국제사법재판소, ICJ 제소 카드가 급부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피해자 중심 접근을 강조해 온 만큼, 피해 당사자인 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재판 과정을 통해 최소한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범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추진위원회 측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신희석 /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(어제) : ICJ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관련된 자료라든가 증언들이 재판기록으로서 영구히 후세에 남게 됩니다.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겠고요.] <br /> <br />문제는 실효성입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이 관여한 가운데 강압적으로 운영됐다는 사실 자체는 일본도 고노 담화에서 이미 인정했고, UN 보고서를 통해서도 정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쟁점은 배상 문제인데, ICJ가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기호 /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: 전쟁범죄는 확인됐지만 개인보상은 종료됐다는, 이런 일본 측의 기본입장하고 가까워지는,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ICJ에 무엇을 제소하느냐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한일 양국이 제소 대상을 합의해야 하는데,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판결은 물론 한일 청구권 협정, 식민지배의 불법성, 심지어 독도 영유권까지 한일관계의 모든 쟁점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패소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, 한일 양국이 ICJ 제소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. <br /> <br />[이원덕 /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: '로우 키'로 과거사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를 느끼는 것 같은데, 이런 맥락에서 다시 ICJ가 재론되게 되면 또 하나의 전선이 확장되는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] <br /> <br />ICJ 재판은 2년 이상 오랜 기간이 걸리고,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172220015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